인도,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시험 운용 계획
인도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유통을 시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디지털화폐는 실제 화폐와 완전히 동일한데, 종이 화폐를 유통하는 것 보다 화폐발행비용 등이 절감되고 그 외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 운용>
인도 정부는 루피화 디지털화폐를 시험 운용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자마이카, 바하마 등 이미 디지털화폐가 통용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중국,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 국가는 현재 시험 중입니다. 디지털화폐는 물리적으로 소지할 필요가 없고 화폐 발행과 관리 비용, 금융서비스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는 달리 가치 변동 리스크가 없고 일반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언제든지 일반화폐와 교환 가능합니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온라인 앱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Paytm, PhonePe, GooglePay와 같은 전자결제수단 사용 경험이 크게 증가한 것도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보급을 촉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경우 전자결제수단을 사용한 상품 구매가 2021, 2022년 회계연도 동안에 720억 건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하였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가 보급될 경우 화폐발행비용이 500억루피 절감되고 국가간 자금 이동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인도는 해외 근로자들로부터 송금 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 휴대전화에 디지털화폐 전용 전자지갑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4억 인도 인구 중에 8억2,500만명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인구는 오지에 거주하거나 빈곤층이라 인터넷에 접속이 어려운데 디지털화폐를 사용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며, 디지털화폐는 추적이 가능해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보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의 종이화폐를 사용해 온 대다수 국민들의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종이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디지털화폐는 사용시기, 장소, 용도 등이 추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이화폐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화폐를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율 등에서 종이화폐와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디지털화폐가 많이 보급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은행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점, 나아가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화폐정책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등 디지털화폐 보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점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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