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부펀드 설립 관련 찬반 논란

필리핀 국부펀드 설립 관련 찬반 논란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가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설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안은 12월 초 하원에 상정되어 논의 중인데 법안 제안자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인 Romualdez 하원의장, 대통령의 아들인 마르코스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부펀드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과감하게 시도하는 경제정책 중의 하나로 2,750억페소(49억달러) 규모로 조성하여 수익성 높은 자산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심각한데 국부펀드로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운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관리 부실, 부정 등을 이유로 재계에서는 반대하거나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등 공공 연기금, 보험에서 기금의 상당 부분을 출자할 것이라는 정부의 안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Diokno 재무장관은 공공 연기금, 보험에서 출자하지 않고 국영 은행 두 곳과 중앙은행이 출자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안을 수정하였다고 밝히며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출자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국부펀드는 주로 남아도는 외환보유고와 재정 흑자 등으로 조성되어 국내외 기업,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현재 필리핀은 재정적자가 크고 경기 침체로 내년 경제성장도 6.5%~8%에서 6%~7%로 하향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년 전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가 부정에 얼룩지면서 실패한 사례가 있어 필리핀의 국부펀드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무장관은 필리핀의 경우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와 내부와 외부 감사제도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부정과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12월 이내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후 상원에 보낼 계획인데 상원에도 법안에 반대 입장인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