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 10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 10 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

 

최근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라고 하지만, 베트남에서 곧 시행될 사이버보안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높은 법률 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으며, 틱톡 같은 국제적 IT 관련 기업들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인권침해 문제를 넘어선 IT업계에도 타격 예상>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일부 조항들이 국제 협약과 충돌하고 있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는 국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용자의 이메일, 전화번호, 신용카드 정보, 사용자의 친구와 접촉자에 관한 기록들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반정부 선전, 폭력 조장,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삭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가입하였고 발효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데이터를 자국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금지하고 있어 곧 시행될 사이버보안법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CPTPP의 회원국인 일본과 캐나다는 사이버보안법이 CPTPP와 합치하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법 시행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크 기업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들도 국내 데이터 저장을 강제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줄어들어 경쟁력을 잃을 것이며,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는 것이 사이버보안이나 법 시행에 반드시 도움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TikTok, Meta 등 테크기업들은 직접적인 논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와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어 중국이 가입하면 베트남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보다는 사이버월드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법 시행에 대한 반발도 염두에 두고 있어 시행을 연기하거나 내용을 약화시켜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반발하고 있고 정부가 여러 곳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