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WTO 판결에 관계없이 광물 수출 금지 입장 표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WTO 판결에 관계없이 광물 수출 금지 입장 표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광물 자원 수출 금지를 계속할 뜻을 밝히며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천연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과거에는 채취한 광물 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수출했으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물 자원 가공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원료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광물 자원을 수입하던 국가들은 수출 금지는 국제 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수출 금지 조치는 자유 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WTO규정에 위배되는 바, EU는 인도네시아의 니켈광 수출 금지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제소하여 현재 패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분쟁 해결 절차에 패소 하더라도 국내 가공산업을 위해 수출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사 패널에서 패소 하더라도 상급심에 항소하고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과거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결과를 존중하였으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전기차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니켈은 스텐레스강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데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로 원광을 수출해왔습니다. 원광 수출로는 11억달러를 벌어들였으나 국내에서 가공 후 가공품을 수출하면 2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할 수 있어 정부는 가공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후방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원료광물을 생산하는 개도국들이 모여 OPEC과 같은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장 기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광물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이 기구가 생산 조정을 통해 국제 가격을 통제할 것이며 가격의 변동성은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