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 불만 고조, 데이터 보호법의 과도한 벌금 문제

인도네시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 불만 고조, 데이터 보호법의 과도한 벌금 문제

 

유럽과 마찬가지로, 경제 신흥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에너지 가격으로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데이터 보호법이 입법되서 2년의 경과조치가 있을 예정인데, 이 역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 불만 고조>

 

인도네시아는 2014년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높은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9월 3일 정부는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30% 인상하였으며 이에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자카르타 시내에서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서민생활에 밀접한 휘발유와 디젤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격을 안정시켜 왔으나 지난 1년 동안 석유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보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상 폭이 30%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어려운 경제로 고통받던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식품, 교통비 등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의 물가 상승을 연쇄적으로 불러올 것이므로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9월 10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Grab, GoTo 등 승차공유서비스 가격도 6~14% 인상하였는데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Hasan 무역부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인플레가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율은 정부의 발표보다 더 높은데 한 음식점 주인은 식재료 값이 거의 두 배로 올라 남는 게 없는 지경이라 음식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사가 있는 만큼, 위도요 대통령은 국민들의 물가 상승 불만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데 개인 소비가 GDP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소비 위축은 경제 위축으로 직결되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9월 12일 대통령실은 시위 노동자 대표들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노동자 대표들은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2020년 제정된 일자리창출법(Job Creation Law)이 업계 입장에 치우쳐 노동자들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2022년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1.09%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대통령실은 노동자들의 폭증하는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데이터 보호법의 과도한 벌금 문제>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데이터보호법(Private Data Protection Bill)은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시행될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개인 데이터를 유출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연간 매출 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사이버공격에도 고객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 2%에 해당하는 벌금에 대해서 기업들은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시하지만 정부는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제(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의하면 연간 매출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2%가 과도한 벌금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겪을 혼란을 막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유예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에 가서야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곤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며, 특히 법정 사항의 구체적 이행 단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방법을 몰라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데이터보호법이 없어서 많은 국가로부터 데이터 전송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이번 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