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류보조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인도네시아 유류보조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들보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은 원인은, 유류보조금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유류보조금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일 수 있는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도네시아 유류보조금 문제>

 

9월 3일 유류보조금을 삭감하여 휘발유 가격을 30% 인상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역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가격 인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서민들 생활에 부담을 줄여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노동단체, 학생, 무슬림 종교단체 등은 유류 가격 인상에 반대하며 전국 각지에서 연일 데모를 벌이고 있는데 일부는 폭력 시위로 변질하여 도로를 막거나 방화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7월 인플레이션율은 4.96%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편인데 이처럼 인플레가 낮은 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유류 가격을 낮게 유지한 효과가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당초 정부가 책정한 예산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게 되자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국민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 가격이 인상되면서 다른 생필품 가격도 덩달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의 인플레는 당초 중앙은행이 목표한 2~4%를 훨씬 초과하여 6~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ndrawati 재무장관은 유류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 올해 에너지보조금은 698조 루피아(470억 달러)로 정부 전체 예산의 25%에 달하게 되며 이는 당초 정부가 책정한 152.5조루피아(102억 달러) 보다 4배 이상 늘어나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원유가격을 배럴당 63달러로 가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으나 실제 원유가격은 100달러를 넘어섰고 최근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90달러 대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30% 인상되어 리터 당 10,000루피아(0.67달러)가 되었는데 이는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나 서민들에게는 인상 폭이 커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유류보조금 추이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열악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류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한 바 있는데 취임 다음 해인 2015년 유류 보조금을 65%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의 유류 보조금은 다시 늘어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21년 이후 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유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으나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은 이미 재선을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가격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데 상당한 내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